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는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는 “폭거”라 규정하고, 강행 시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의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과 가격 통제에 가두는 것은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영역마저 난도질하려 든다면 “개원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의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개원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할 경우 “과거의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강력한 실력 행사”로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사용하는 ‘관리급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걷어치우라”며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정책에서 보여주었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관리급여 제도에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끝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관리급여 백지화와 적정한 논의 구조 마련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임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