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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을 포함해 총 10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출산·육아로 잠시 멈췄던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을 사회가 정당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성평등 사회 문화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며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법률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이는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치환하고 여성의 전문성,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과 함께,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에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