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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근본적인 분쟁 해결 구조 개선 없이 형식적 조치만 추가된 것 아니냐”며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은 환자·의료인·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절차 모니터링, 고충 민원 검토, 제도 개선 권고 등이다.
문제는 옴부즈만이 권고권만 있을 뿐, 실제 조정 결정이나 제도 자체를 변경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감정 절차의 전문성 부족 △조정 결정의 실효성 미흡 △조정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환자대변인, 배상보험료 지원 등 기존 조치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핵심 조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책임 공방 구조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정제도 개선보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법적 리스크 등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 역시 “권고만 하는 기구로는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감정·조정 과정의 투명성, 전문성, 신속성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옴부즈만 운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제 분쟁 감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점검 보고서만 쌓이는’ 형식적 기구로 남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