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등 4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있고, 예방·건강증진 중심의 공중보건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김예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재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는 공중보건 체계와의 단절로 인해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공중보건 영역에서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근거 기반 정책의 한계로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주요 국가 통계에서 장애 변수가 미흡하거나 누락돼 장애인의 정확한 건강 수준과 위험요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배제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노인장기요양체계와의 연속성 부족, 여러 보건의료 법령에서의 장애인 미고려 조항 등을 통해 구조적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건강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역할 및 주체 명확화를 통해 공중보건과 치료·재활 체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속에서 장애인 건강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정책 설계 참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승인통계 및 역학조사에 장애 변수를 반영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정책 전 과정의 장애 포괄성 보장을 위해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같은 체계를 마련하며, 부처 간 공동정책 설계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 공중보건정책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중보건 기관 간의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가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실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연구위원을 비롯해 충북대 김소영 교수, 한림대 최용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에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실효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보편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