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인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현행 고시 취지에 맞게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질 관리와 수가 체계 개편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복지부가 의료계(의협,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등)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안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법령 준수,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검사료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검사료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에 따른 수가를 각각 신설해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포함한 검사료 보상을 명확히 분리하고 효율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 시점을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 시점인 내년 하반기와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며,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밝혔다.
다만, 의료계 다수는 시장 논리에 따른 상호 정산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질 관리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청구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함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계와 협의해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되기를 요청했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 다른 관계기관들도 정부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하며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 것에 의미가 크다”며 “상대가치 조정 과정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및 질 관리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