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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전환 속도, 복지부 항목 선정 기준 논의
과잉 비급여 통제 목적, ‘관리급여’ 신설 후속 조치
[편집국]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11-14 오후 08:44:47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지난 7일에 이미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리급여를 속도감 있게 실시하기 위해 이날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후보 항목을 발굴하며, 최종 선정 시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목표로 해당 항목의 관리 시급성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초에 열릴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