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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 위원회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으로 구체화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 중인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에 따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의 유해성분이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의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됐으며, 이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시는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