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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잉 우려 비급여 ‘선별급여’ 관리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본인부담률 95%로 남용 방지 목적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11-07 오후 07:25:50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별급여(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해당 근거로 지정되는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