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13 오전 09:02:00

간호사이면 누구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완화되면서 너싱홈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노인의료복지시설장 자격을 의료인 면허취득자 또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이 될 수 있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또 의료인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함께 양로원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재가복지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1일 수원에 `간호나라 미들케어너싱홈'이 개원되는 것을 비롯해 `북악실버홈' `제일너싱홈' `연우간호센터' 등 간호사에 의한 너싱홈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또 정신보건법이 `2002년말 현재 치매노인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시설은 2003년도 상반기중 타시설로 전원조치 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은성너싱홈' `밝은아침간호센터' 등 정신사회복귀시설로 운영중인 너싱홈들도 잇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간호사가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오는 4월 10일 너싱홈인 `연우간호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약 2개월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는 어하숙 간호사는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이 정신보건법과 크게 다르고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정신사회복귀시설과 달리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의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사가 창업중인 너싱홈 관련 시설은 모두 18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을 인가된 설립형태로 보면 정신사회복귀시설이 9곳(은성너싱홈, 진성너싱홈, 정훈간호센터, 정성너싱홈, 한마음너싱홈, 밝은아침간호센터, 은빛천사의 집, 이레, 우리집)으로 가장 많다. 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3곳(실버릿지 서초, 실버릿지 그랜드, 혜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2곳(너싱홈 그린힐, 은성가정건강센터), 사회복지법인 2곳(정훈복지회, 월하복지법인), 주간노인보호시설 1곳(금잔디동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1곳(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 등이 있다.

　한편 너싱홈(Nursing home)은 치매·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말하며 병원과 가정의 중간형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된 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너싱홈은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명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노인들이 전문간호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