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 및 관련 협회·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X), 카카오 등 주요 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인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모바일 활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각 기업 간에 이미 구축된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 후 예상되는 기업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가 있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해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