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검체검사 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 및 질 향상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의 오랜 요구였던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분리청구 및 지급'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위탁기관에 위탁검사관리료, 수탁기관에 검사료 분리지급)와 달리, 기관 간 개별 계약 및 상호정산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 과잉 가격경쟁,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위수탁 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개선 방향을 보면 분리청구 및 지급 도입한다. 현재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하고 상호정산하는 관행을 위·수탁기관이 각각 분리해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현행 고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조치다.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됐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대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보고 됐다.
보상체계 개편과 더불어 검사 질 관리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탁기관협회는 과도한 검사료 할인을 막을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등 전문학회는 검체검사가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할인 행위는 부적절하며, 정부의 분리청구·지급 개선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검체 수거·운송비용 보상 및 병리검사 특성을 고려한 배분 비율 설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대개협 등은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과 분리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동의 및 유출 우려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배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구 위원장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위수탁 검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검사 질 관리 향상과 함께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 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의료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