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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장애인 보호, 응급의료 서비스,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국민연금 운영, 보건의료 위기대응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주요 통과 법률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관련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장애인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했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광역단위별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운영상황과 수용능력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용 수신전화번호 개설·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개인 특성과 자살 원인, 동기, 수단 등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해 응급입원 등 급성기 환자의 적기·집중 치료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사고 현장 대응 업무 수행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추가해 정신건강 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노동이사로 추가해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건강 피해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대응대책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보건위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