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약 5년 8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정갈등 기간(2024년 2월 23일부터) 동안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 운영돼 왔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비대면 진료 기준은 국민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을 30% 이하로 다시 제한하는 규정이 재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예외가 적용됐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 환자(초진·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통과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해 이용 환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시범사업을 개편하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