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스1>
의료대란 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의사 공백 상황에서 간호 인력이 사실상 의료현장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예산 구조는 여전히 의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2024년 3806억 원, 2025년 8월 기준 2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항목은 2024년 55억 원, 2025년에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전체 비상진료 예산 중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9563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비상진료 관련 재정의 82.7%가 건강보험에서 부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은 17.3%(4096억 원)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은 “윤석열 정부는 졸속 의대증원으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그 후폭풍을 국민의 보험료로 메웠다”며 “비상진료체계의 핵심인 간호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또 “비상진료체계가 간호 인력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간호사 진료지원 예산은 0원 수준으로 사실상 방치됐다”며 “간호사 교육, 인력 확보, 처우 개선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비상진료체계는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헌신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구조에서는 간호 인력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간호사 인력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 없이는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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