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스1>
이중 납부,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 시효(3년)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총액은 3조624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21억 원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금은 과다 납부로 인한 ‘영수환급’과 자격 변동에 따른 ‘정산환급’으로 나뉘는데 5년간 발생한 환급금 중 정산환급이 3조344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환급금(2조5868억 원)이 지역가입자(1조377억 원)보다 많았으나 환급 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1127만 9천 건)가 더 많아 지역가입자에게는 소액 환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지급됐으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고액 또는 시효 임박 환급금을 대상으로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로 안내하지만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은 60%를 밑돌고 있으며 전자고지 열람률은 32% 수준으로 안내 채널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공단의 노력에도 매년 수십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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