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 출신 광역의회 의원들이 현장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민이 살던 곳에서 ‘끊김 없는 돌봄’을 받도록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 ‘15분 돌봄 생활권’ 기반 체계 마련 집중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호사, 의료·요양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스톱 지원 체계와 생활권 기반 연계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는 재택의료·방문간호 중심의 통합 모델과 대상자 발굴부터 종합판정,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끊김 없는 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김민경 삶과그린연구소 소장은 읍·면·동 단위 창구와 권역별 거점센터를 연결하는 ‘15분 돌봄 생활권’ 모델을 제안하며,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민관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손 의원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울산형 모델 완성 의지를 다졌다.
인천, 의료계 참여 플랫폼 및 공공형 방문 간호센터 모색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주최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의료 영역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의 낮은 참여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개별 의원의 방문 진료 부담을 덜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통합 방문 진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함옥경 보건간호사회장은 방문 간호 이용 시 연간 의료비 감소 효과(1인당 117만 원)를 언급하며 보건소 중심의 공공형 통합 방문 간호센터 설립이나 간호협회가 지원하는 민간형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다학제 팀 구성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간호사의 조율 역할과 약사의 전문 약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의 의무화와 지자체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을 갖춘 컨트롤타워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은 “개별 서비스를 묶어낼 통합 전달체계의 부재와 안정적 재원, 민관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의 뜨거운 의지를 동력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간호사 출신 의원의 주도적인 활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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