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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료현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등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합리화를 위해 간호사 전문성 반영과 역할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1일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과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을 동시에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진료지원업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세부 행위는 별도 행정예고를 통해 총 43개로 규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관련으로 진료·수술 기록 초안 작성,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초안 작성을 포함하며, 시술 및 처치 관련에는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등 다양한 처치가 명시됐다. 특히,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에 한정해 골수천자, 복수천자, 4단계 욕창 드레싱 등 전문적 시술 및 처치도 포함됐으며,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분야에서는 인공심폐기 및 체외순환 보조장비(ECMO, VAD 등) 준비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한다.
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관련단체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으로 지정되며, 교육과정은 이론·실기교육과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OJT 방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교육 시간 및 방식은 ‘교육과정 고시’ 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의사·간호사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내외로 구성되며, 간호사별 직무기술서 심의·승인 및 직무 수행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 시에는 공동서명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제도 초기 교육의 표준·승인은 복지부 주관 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이후 교육운영 관리 기능은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된다.
간호협회는 입법 예고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해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에 대해 자격증이 반드시 주워져야 한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자격증 문제와 함께 간호 현장의 전문성과 의견이 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제도의 올바른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주요 활동에는 긴급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언론 기고, 대규모 집회 등이 포함되며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환자 안전과 의료 현장 합리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제도 내 교육·자격 관리 체계가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간호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추후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도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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