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스1>
보건복지부가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단위 본사업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돼 만족도에 한계가 있었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 78번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해 범부처적인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통합돌봄이 주거, 체육, 여가, 농촌 인프라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 기반의 지자체 조직, 인력, 서비스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 원(국비)을 편성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자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각 부처는 통합돌봄 성공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전담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와 이동형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한다.
또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강원도 춘천시가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성과를 뒷받침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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