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징수금을 1년 이상, 1억 원 넘게 체납한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회적 제재를 통한 징수 강화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고액·상습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가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개설자(사무장)를 대상으로 공개를 실시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 체납자의 경우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이며 법인 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지난해 11월 선정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이행 여부,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58명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다만, 사전통지 대상자 85명 중 소송 진행 중 등 법령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27명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여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된다.
현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번에 공개된 58명을 포함해 총 76명의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인적사항이 게재돼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내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징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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