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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성공 추진, 민관이 머리 맞대
복지부, 주요 단체·전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 논의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26 오전 11:06:32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주요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국가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등 현장 대표들이 참여했다. 또한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 현황 등 정부의 그간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발달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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