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스1>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랫동안 ‘의료 행위’로 간주돼 법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했던 문신 행위가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게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바늘 등으로 염료를 피부에 주입하는 문신은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해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 이번 ‘문신사법’ 제정은 이러한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된 문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시술자와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문신 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은 기존처럼 의료기관에서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문신사는 문신 제거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는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이 필수다. 문신업소는 시·군·구에 개설 등록해야 하며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도 필요하다. 특히,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과 업소 외 문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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