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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위기, 국민과 함께 해결"…복지부, 의료혁신위 출범 예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환자·소비자 등 각계각층 참여, 시민 패널 운영으로 소통 강화
[편집국]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25 오후 01:40:03
보건복지부가 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환자, 소비자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에 나선다.
복지부는 당면한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환자, 소비자, 지역 대표, 청년, 노조 등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요자 및 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속기록이 공개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급자 중심 개혁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에 집중한다. 소아·분만·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개선과 기술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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