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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술 기록 남긴다”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21일부터 시행…의료평가 통합시스템·외국인 시험 개선도 포함
[편집국]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24 오후 06:10:43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기록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술기록 작성의무 신설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과 내용 등을 수술기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환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수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환자 알권리 보장과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인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외국인 의료인 예비시험의 한국어 과목 면제 요건 추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온라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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