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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구팀, “북한 무상치료제 사실상 폐지”
‘노동신문’ 기사 분석 결과, 2024년 ‘무상치료’ 언급 전무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24 오후 02:32:14
고려대학교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가 북한의 ‘무상치료제’*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노동신문 기사 1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무상치료 언급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아 공식 담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이 확인됐다.
무상치료 언급이 사라진 것과 달리 북한 보건의료의 또 다른 특징인 ‘예방의학’과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한 기사는 팬데믹 이후 오히려 급증해 대비를 이뤘다.
연구소는 이러한 담론의 변화가 ‘인민’ 명칭 삭제와 보건보험 언급 등 실제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북한 공식 매체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소는 향후 북한이 보건의료자원을 보편적인 서비스 회복보다는 시설 개선과 의료보험제 확산에 집중할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연구 논문 ‘침묵이 드러내는 것: 북한 무상치료제의 조용한 폐지’는 국제학술지 <BMJ Global Health>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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