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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내부 고발 시 최대 20억 원 포상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22 오전 11:20: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처럼 자격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건보공단은 상시 운영 중인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1398)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및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 종사자는 최대 20억 원,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한 불법 운영 기관이 자진 신고할 경우 환수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자발적인 불법 근절을 유도하고 있다.
건보공단 허수정 요양기관지원실장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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