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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제도 개선 논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보고 진행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12 오후 04:03: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1일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언론,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원 자문기구로, 심사평가제도 발전 및 미래 비전 전략 수립에 대한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와 관련해 △승인 절차 간소화 △안전 관리 강화 △재평가 및 사후 관리 개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특히 과도하게 경직된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승인·불승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기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