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과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신 의료기술을 반영해 MRI 유도 방사선치료 가산점 신설, 섬망 평가·비장 경직도 검사·로봇 보조 신요관 결석제거술 등의 신규 항목 추가, 그리고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의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는 신경계기능검사 부문에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나-628-1)’가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는 1일당 61.43점의 상대가치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초음파검사료 진단 초음파 항목에는 ‘비장 경직도 검사(노-983)’, 처치 및 수술료에는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혁신-6)’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유도기술을 적용해 암 조직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 기존 수가에 가산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입체조형치료(다-406)는 횟수당 662.53점,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다-411)는 횟수당 1987.59점, △체부 및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다-412·다-412-1)은 각각 횟수당 1987.59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다-414)는 횟수당 1325.06점이 별도로 산정된다.
반면, 그간 적용되던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항목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신 의료기술을 건강보험 체계에 반영함으로써 환자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고, 보험 재정의 효율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