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 구성,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간호사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하는 간호사 부족과 역할 정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안착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2일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각 지자체의 추진 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지역 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규 98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복지부는 설명회,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시군구는 전담조직과 협의체를 마련해 본격적인 서비스 연계와 제공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돌봄 통합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간호사”라며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선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간호사는 “통합돌봄은 결국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참여 간호사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연계가 아니라 환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법적으로 인정된 역할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침에도 지자체 전담조직에 간호사 배치가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간호사를 비롯한 돌봄 전문 인력이 중심축을 이루는 체계 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간호사 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