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는 공사 작업자, 뉴스1 제공)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밀폐 공간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전후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먼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를 사업주가 작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측정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호한 상황을 없애고, 안전 조치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겠다는 의도다.
또한 측정한 농도와 적정 공기 여부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특히, 단순 서류뿐만 아니라 영상물로도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였다.
밀폐 공간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감시인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감시인이 사고 발생 시 구조를 시도하다가 함께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감시인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이는 추가 인명 피해를 막고 전문적인 구조를 통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다.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 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질식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안전 교육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