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았던 국민들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213만 5776명에게 2조792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1~12.31)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87만 원(소득 1분위)부터 1050만 원(소득 10분위)까지 차등 적용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막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70대 A씨는 2024년 노인성 질환으로 총 817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1655만 원을 지불했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을 통해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 원)을 제외한 1356만 원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A씨의 최종 부담은 87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40대 B씨는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3억 원이 넘는 진료비를 썼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은 2294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총 1349만 원을 환급받아, 최종 본인 부담액을 167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번 지급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89%를 차지하며, 전체 지급액의 76.5%인 2조 1,352억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대상자의 56.7%에 해당하는 121만 명으로, 전체 지급액의 66%인 1조8440억 원을 지급받는다.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 걱정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