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6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이 성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올해 총 2만6468건의 정책을 평가했다. 그 결과 6986건의 개선을 추진해 이 중 4009건을 완료하며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57.4%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번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생활 균형, 성별 특성 반영, 폭력 예방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출산 후 2년 이내 전액으로 확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기관 부담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남성의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높고 여성의 응급처치 교육 기회가 적은 점을 고려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응급 대처 교육 참여를 높였다. 울산광역시는 업무 시간 제약으로 정신 건강 상담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성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해 참여를 확대했다.
국방부는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경상남도 거창군 및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 폭행·성폭력 발생 시 즉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여가부는 이번에 보고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정책이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