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부러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부려 선지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던 양육비 채무자들의 행태가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25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때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채무자들은 양육비 선지급을 막기 위해 2~3만 원과 같은 소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 3개월 월평균 양육비 이행액이 선지급 기준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꼼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선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에게 총 226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총 792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12건)보다 약 29.4%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처벌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 개선: 이행명령 → 제재조치)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에 달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