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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재가 완결형’ 돌봄체계 구축에 힘 모은다
선도사업 진행 중인 부천시 찾아 현장 의견 청취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8-26 오전 09:42:20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선도사업을 진행 중인 부천시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이스란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며, 병원이나 시설 중심이 아닌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6년간 통합 돌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시 돌봄지원과와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58개 민관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부천시 관계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통합돌봄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병원과 시설을 오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