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 온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의 최종 선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대학을 보면 서울에서는 명지전문대학과 삼육보건대학이 지정됐으며, 부산(경남정보대학, 동의과학대학), 인천(경인여자대학교), 경기(서정대학, 동남보건대학)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전문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또 광주에서는 서영대학교(전문대학)와 호남대학교(4년제)가, 충남에서는 신성대학(전문대학)과 백석대학교(4년제)가 지정됐다. 경북에서는 호산대학과 경운대학교, 경남에서는 마산대학과 창신대학교가 선정됐고 제주에서는 제주관광대학교가 포함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2027년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대학들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혜택이 부여된다. 대학이 법무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운영을 희망할 경우 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가장 큰 혜택은 유학생에게 돌아간다.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이 완화된다.
양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종료 전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