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년간 진행해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개하며 제도화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의 주요 통계와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분석 결과 2020년 2월부터 현재(2025년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국민은 약 492만 명에 달하며, 참여 의료기관은 약 2만3천 개소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평균 20만 건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월 약 5만 건)를 포함하면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월 2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15%가 휴일이나 야간에 이루어져 대면진료(8%)보다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이는 비대면진료가 응급 상황이 아닌 경증 질환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 및 경증 질환 위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이므로 법으로 제한하기보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제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정식 도입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