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제시됐다.
특히 의료·돌봄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간호사의 역할 재정의
5대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필수·공공의료 강화 – 전문성 발휘 기회 확대
‘필수·공공의료 강화’ 과제는 간호사에게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에는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 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간병비 부담 완화와 당뇨·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간호사가 환자에게 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무환경·근로조건 개선 – 워라밸 보장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과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은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 근무로 인한 소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간호사를 지역사회 보건·돌봄의 핵심 인력으로 재정의하고, 공공의료 전반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돌봄·의료·복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간호 전문성 강화와 직업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