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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CI 무단 사용에 강력 경고
“민·형사상 책임 발생”…사칭 피싱 등 2차 피해 주의 당부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8-13 오전 11:37:5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의 상징체계(CI)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업체에 대해 시정 요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해당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관련 업체에 “공단 상징체계(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 CI나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를 받을 경우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단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