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들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로,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 현장에서 간호사는 돌봄 인력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처우 개선은 돌봄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간호사의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돌봄 인력 교육·감독, 건강 변화에 따른 조기 대응 등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의료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건강 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재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위원회는 적정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누적 수지와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 처우 개선도 실현될 수 있다.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은 오는 9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 결정 과정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 반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