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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오는 17일 시행…복지부 “정책 수립 시 노인 관점 반영” 기대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8-05 오후 06:15:28
보건복지부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노인 관련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4년 12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정책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접 평가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도 있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복지부 장관의 주도하에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 뒤 선정된 정책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의 형태로 소관 부처에 통보된다.
복지부는 올해 내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해 영향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