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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출범 법안 국회 통과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인력 간 협업체계 구축 기대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8-04 오후 04:56:58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조정, 협업 방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50명에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보건의료인력 단체, 의료기관,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료인력 간의 협업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구축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업무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간호계도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직업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발효될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의료 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