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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 위탁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9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가능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8-01 오후 02:21:02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0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