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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체 변경 사고 관련 수탁기관 ‘1개월 인증 취소’
향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대대적인 개선 예고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8-01 오후 02:07:37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된 검체 변경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강경 조치로, 향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교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환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했고, 해당 기관의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검사료 할인 등 위반 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훨씬 강도 높은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은 인증 취소 기간 동안 병리 검사 업무와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해당 기관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체 변경과 같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질 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 기준 개선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 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 및 재위탁 방지 방안 △인증 기간 및 기준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을 개선해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