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 등 5개 지자체와 6개 중앙부처의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전국으로 본격 확대된 가운데, 각 지역별 특성과 행정 역량을 살린 다양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5개 지방자치단체와 6개 중앙부처의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복지부가 관계부처 및 시도의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총 17개 시도와 8개 중앙부처가 제출한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 부합성, 계획 이행의 충실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도 전국 17개 시도로 늘어났다.
우수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5개 시도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광역 단위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돌봄·고독정책관’과 ‘고독대응과’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해 모든 세대의 고독 및 고립 문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또한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발굴·지원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시·군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과 실무자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부산시는 구·군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대구시는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운영과 ICT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 대화 앱 등을 활용해 민관 협력형 인적 안전망을 형성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충청북도는 시·군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문·포상·성과 환류 체계를 포함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광역 주도의 정책 추진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의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집단 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시범 제공해 8000명 이상에게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감 및 우울감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인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차단했다. 참여자 수와 만족도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 민관협력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 심리 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활용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여 고립된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오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고독사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