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향후 의사인력 정책 수립 및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3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8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과 더불어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총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명의 위원을 최종 위촉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인 8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이 포함됐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하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조교수)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실장)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조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실장) 이상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