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문위는 보건복지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중요한 논의 기구로 2018년 말 발족 이래 연 2회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는 제4기 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처음 열린 자리로,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자문위에서는 2025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비롯해 보건복지 분야 전반의 양성평등 실태 진단과 정책 추진을 위한 부내·외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법정 계획으로 확대해 ▲노인요양시설확충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약 5조2천억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자문위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기준 및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자문위는 보건복지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부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 종사자 권익보호지원기관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협업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 도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2023년 기준 여성 전체 취업자 중 19%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실현하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 종사자 권익보호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상담 창구 확대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