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700개소의 2차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330개소, 병원 1400개소)이 존재하지만, 기능과 진료역량의 편차가 크고, 환자 입장에서는 응급 시 어느 병원을 찾아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병상 확장 위주의 병원 규모 경쟁을 지양하고,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과 진료 지속 가능성을 갖춘 ‘강소병원’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의 기능을 포괄·거점형 또는 특화·전문화형으로 명확히 정립하는 이원화 전략의 일환이다.
‘필수특화기능’이란 응급의료기관 전체 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질환에 대해 야간·휴일 포함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기능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 수요와 골든타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1차 대상 분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해당 분야의 진료량이 상위 30분위 이내이며,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야간·휴일 진료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해당 질환 야간·휴일 청구 건수가 10% 이상이거나, 총 청구 건수가 1000건 이상이면서 이 중 야간·휴일 진료가 100건 이상일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총 30개 병원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가 포함됐다.
30개 지원 대상 병원은 다음과 같다. ◇화상 ▲푸른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서울병원 ▲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부산병원 ▲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 ◇수지접합 ▲더블유병원 ▲수병원 ▲나은필병원 ▲(의)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예손병원 ▲의료법인센텀의료재단 서부산센텀병원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만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미즈메디병원 ▲시온여성병원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햇빛병원 ▲서울여성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허유재병원 ▲그레이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서울아동병원 ◇뇌혈관 ▲대구굿모닝병원 ▲에스포항병원.
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인근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 및 야간·휴일 진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24시간 진료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제 진료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성과 평가는 ▲야간·휴일 진료 실적 ▲응급 환자 수용 실적 ▲상급병원 협진 의뢰 수용 건수 및 비율 ▲환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응급이송체계에도 포함되어 광역상황실을 통해 환자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각 병원은 진료 가능 분야와 시간(예: “화상 24시간 진료”)을 명확히 표기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이후 본사업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매년 추가 선정도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할 병원급 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