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반복적인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년이었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갱신 후 동일 등급일 경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연장됐으나 이제는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들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을 반영하고 실제 갱신 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요양 갱신 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미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들은 갱신 직전 등급과 상관없이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수급자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반영하며 수급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개별 우편 안내문을 통해 변경된 등급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갱신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이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