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27일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심한 장애인 중 복합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지자체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그 외 대상도 지정할 수 있다.
직권 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가족 돌봄이 곤란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신청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클 경우 복지부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대상자 조사와 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전산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전문 인력 교육은 보건복지인재원이 담당한다.
시·군·구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통합지원 회의체를 구성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 보건의료, 요양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현장 조직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은 복지부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