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11일(수) 열린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간호법’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강 의원은 2021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간호법’은 강 의원이 2023년 6월 대표발의하고, 같은 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 분야 독립법이다. 고령화 심화, 지역 간 간호 인력 불균형,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제정됐으며, 오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간호사 권리 체계화 및 국민 건강 기반 마련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면허·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인력 수급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간호사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환자 안전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당시에도 대한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간호법을 구체화했으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제도화 등 현실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정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전문간호사 제도화 ▲지역사회 돌봄 확대 ▲간호사 권리 강화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기존 유사 법안과 차별화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까지 책임지겠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간호법은 단순한 직역법을 넘어, 현장 간호사들이 겪는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입법”이라며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수상 소감을 밝힌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 위기, 감염병 재난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은 간호법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큰 집이 지어진 만큼, 그 안을 채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히 마련해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까지 착실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 입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