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6월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의 제약과 신용 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 개선의 핵심은 지원 규모의 대폭 확대에 있습니다. 2025년 사업 예산은 지난해 2억 원의 3배 이상인 6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인당 최대 지원액이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며,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까지 40만 원 이하 전액 지원, 40만 원 초과 시 체납액의 50%(최대 49만 원)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지원 기준 개선은 고용 불안정 등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양 기관은 청년들의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부 기준 개선에 협의했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 여러 민간 기관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 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